오늘 부동산회의 '2월대책' 뼈대 담긴다 …공급말고 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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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회의 '2월대책' 뼈대 담긴다 …공급말고 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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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도심 고밀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핵심 방향성 제시
  야당發 양도세 완화 재점화…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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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역세권을 포함한 공급대책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두 발언과 세부자료를 통해 협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일각에선 여당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내세운 만큼 매물 유인을 위한 부동산 과세 수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관심집중'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관계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아이디어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점검회의를 통해 8·4공급대책과 전세대책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된 후 공개됐기 때문이다. 사전에 여당과 정책 조율 과정을 거치는 만큼 당정청의 통일된 정책이란 무게감도 실린다.

이번 회의에선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공급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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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주택공급' 총동원…정책 일관성 지킬듯

정비사업에선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 등이 유력하다. 이를테면 사업 속도가 다른 소규모 단지들끼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건폐율(땅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아이디어를 거론한 만큼, 양도세 완화 등 과세 조정을 통한 주택 매물 유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을 논의조차 한 적 없다"고 밝히며 잠재웠던 양도세 이슈를 야당이 다시 끌어올려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갈팡질팡한 양도세 완화여부 태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신속한 공급대책이 물리적 여건상 신축보다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란 점에서 한시적 유예도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점검회의에선 전세시장 점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차단과 불로소득 회수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책 공급 메시지에 힘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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