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올리고 2주택자 전세금 소득세 과세한다 | 이번엔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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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올리고 2주택자 전세금 소득세 과세한다 | 이번엔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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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6·17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 나설 전망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인상


| 양도세 부과시 

-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이되,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 

→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 세법개정안 에서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

"실거주자 위주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다(24일 머니투데이)



| 양도세 부과할 때 

    → 실거주 요건이 강화될 전망

| 현재 조정대상지역 

-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 

   →  양도세 비과세 혜택

-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

-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 가능



| 공시가격 인상해 보유세도 늘어난다. 

* 공시가격 : 각종 보유세의 부과기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터지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제도를 운영. 


|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약 9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의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조정도 추진한다.


| 정부는 최근  6·17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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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실거주자에게 

양도세(자본이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취득 이후 임대한 적 없이 계속 거주해야 한다.


프랑스는 6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공제를 적용하고 

2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금부자' 갭투자자 세금도 인상 


갭투자 : 높은 전세가를 이용해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들이는 매매방법 


| 갭투자 막기 위해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던 전세금 과세 

→ 2주택자로 확대 방안 검토

  

| 6·17대책에서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금부자를 막을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금에 소득세를 부과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 종전 9억원(보유) → 3억원(구입)으로 낮춤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기간도 6개월로 단축

→ 하지만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부자일 경우 효과가 없다. 


지금도 3주택자 이상은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월세에만 부과하던 세금을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으로 확대했다.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 

영국 - 실거주자에게 양도세(자본이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취득 이후 임대한 적 없이 계속 거주 조건

프랑스 6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공제를 적용하고 2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한국조정대상지역 기준 2년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준다.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 공제(다주택자 30% 공제)실거주 요건이 낮다.





출처 : '부동산보유세 올리고 2주택자 전세금 소득세 과세한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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