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동산 과실에 의한 개발분담금 관련 피해
이름	조훈
연락처	01033887748
사건당사자	본인
거주지	평택시
소송금액	1억

2020년 10월 평택
개발허가가 있는 자연녹지 토지 매수
매수 당시 총 578평중 450평에 대해 개발허가가 있는땅이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450평에 대한 개발분담금이 면제 된땅이라서
1억이상 절약할수 있다는 말을 여러번 하고 삼
이러한 사안으로 최고 중개료 지급함

중개인의 과실로
당시 허가가 2020년 2월에 났고
당시 한시적 혜택은 2019년 허가가 난 곳에만 해당한다는것을
매수후 건축 설계 진행과정에서 알게됨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이 사과하고 녹취함

이후 개발분담금으로 건축이 늦어졌고 다시항의하자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이야기하여 발뺌함.
이에 녹취있음을 알리고 내용증명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상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함

이후 중개료만 돌려주어도 사안을 덮겠다고 하였으나
개발분담금은 건물이 지어야 확정되는것이니 자신은 못주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토지에 450평이 아니라 578평에 대해 2022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개발분담금이 1억 4천정도로 산출하여 시에 제출된 상태로 최종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이후 확정되는대로 1억 4천의 450/578인 1억원에 대해
중개사 과실로 인한 피해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