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re
- 04.09 계약체결 대리권이 있을때 계약해제, 처분권도 있는지
- 04.03 근저당권 성립요건 및 확정, 소멸시효에 기한 말소소송
- 03.27 아파트 분양시 하자판단 기준 도면은 준공도면
- 03.20 부동산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구별방법, 효력 및 소송방법
- 03.09 임대차기간 만료되어 계약갱신요구권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03.03 종중땅 관련 소송시 총회결의 요건 및 주의사항
- 02.18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특별손해 손해배상책임
- 02.05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01.31 교환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인수 불이행시 해제요건
- 01.22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의 추정력과 유효성
- 01.14 종중재산의 법적성질 및 매매계약시 유효요건
- 01.09 부동산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반환의 법리
- 01.03 공유지분 과반수권자의 관리행위와 소수지분자의 권리
- 12.30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 및 공제금청구
- 11.18 친권자가 미성년자 부동산처분시 법정대리권 남용 문제
- 09.20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시 제3자 대항요건
- 09.17 중도금과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09.09 저당권실행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 09.06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도한 후 아버지가 사망시 매매계약의 효력
- 09.02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시..명의신탁과 증여의 구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