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버블에 가깝다…11월 전후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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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버블에 가깝다…11월 전후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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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만난 사람] 이종화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에게 듣는다

기저효과 덕에 올 4%대 성장
내년이후 2%대 저성장 우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풀고
기술혁신해 새 일자리 창출

韓경제 최대 리스크는 고령화
고령층 재취업 인프라 만들고
해외인력·지식산업 적극 수용

차기대통령은 BTS나 삼성처럼
글로벌 감각 지닌 인물 뽑아야


■ 대담 = 김대영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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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세율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내년 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경제학회 키를 쥘 이종화 차기 회장(고려대 교수)은 '대학에 갇힌 경제학'을 거부하는 학자다.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활약하며 세계를 뛰어다녔다. 2011년에는 국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에 발탁되며 정부의 거시경제·금융 정책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경제학회가 이종화 교수를 차기 회장에 내정한 것도 '현실 경제학'에 무게를 실은 결과다. 내년 3월 대선 등 정치·경제 격변기를 앞두고 현실 세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이종화 차기 회장은 "현 정부 경제 정책에서 포퓰리즘으로 인한 자원 왜곡이 심각해졌다"며 "징벌적 과세 등 세율 인상은 근로·투자 의욕을 저하해 경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고령화"라며 "가치 있는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층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지식 산업, 해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4%는 무난히 넘을 것이다. 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0.9%)을 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내년부터는 다시 내려가 당분간 2.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총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생산 증가율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 정부에서 가능할지 미지수다.

―현 정부의 부자증세 기조에 대한 평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증세한다는 건 문제다. 정부가 증세에 나서는 것에는 정치적 목적과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됐다.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은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을 저해해 경제적으로 왜곡을 가져온다. 조세 정책은 재정 수입 확보와 소득 재분배를 같이 고려해 펴야 한다.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사실상 징벌적 과세 측면이 크다.

―한국 경제에 포퓰리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악재인가.

▷경제 정책에서의 포퓰리즘은 '재원에 대한 제약을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미래의 몫을 현재에 당겨 쓰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이는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

―한국이 직면한 최대 리스크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다. 기술 영향이 점점 커지는 국면에서도 결국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 3분의 1 이상이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사회가 고령화돼도 자산이 있거나 서비스 가격이 높거나 제품군이 다양하면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소득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낮은 서비스 품질 상황에서 다 같이 경쟁하면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베이비붐 세대 등을 위한 전직, 이직 활성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이 직무훈련을 받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 정부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 지식 산업, 해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도 방법이다.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 성장 패러다임이다.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국면이다. 기본소득을 논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다. 좋은 일자리와 신기술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게 된 후 뒤처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가 해주는 게 기본소득이다. 그것을 지금 하자는 건 이른 얘기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부동산에 대한 정부 개입은 조심해야 한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 보니 시장 예상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실행해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식으로는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강성 노조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젊은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데 강성 노조가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 역동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풀었어야 했다. 노동시장 문제를 친노조 정부에서 못 풀면 언제 풀 수 있겠나. 한국에서 강성 노조 문제는 역사가 있다. 결국 정치적인 결단과 국민 지지 없이는 풀 수 없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 입장까지 고민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청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역할이 있다면.

▷교육 환경 개선이다. 지금 등록금을 내고 대학 4년을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없다고 본다. 졸업장이 중요한 사회다 보니 그냥 4~5년간 대학에서 버티고 있다가 일자리가 있으면 나가는 거다. 교육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

―내년 이후 한국이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교육 문제다. 기업 현장은 빠르게 바뀌는데 대학은 뒤처져 있고, 고교는 입시 위주 교육에만 치우쳐 있다.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울 건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초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한자 교육은 해야 하는지, 컴퓨터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 역량을 키우는 문제도 시급하다. 국가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질 때 통일 문제에서도 발언권이 생기는 거다. 국가 위상이 방탄소년단(BTS)이나 삼성 정도만 돼도 세계를 향한 발언권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다음 정치 지도자는 BTS나 삼성 수준에 맞게 정치를 개혁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부동산시장 버블에 가깝다…11월 전후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내년초에 한번 더 인상할수도
고위험자산 쏠림 현상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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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현재 금융시장 관심이 집중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오는 11월을 전후해 인상에 발동을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한은이 11월 올해 첫 인상에 들어간다면 내년 1~2월에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각각 0.25%포인트로 시작해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질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두 번씩 올린다고 소비와 투자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8월로 인상 단행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11월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차기 회장은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다중채무자 등 부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래도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버블에 가깝냐는 질문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며 "저금리, 유동성 환경으로 코인, 주식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돈이 많이 쏠렸는데 특히 부동산에서는 집값 하락 리스크는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빚투'는 경제 전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 차기 회장은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데다 가을 전세 철이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 말에 정책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정책을 잘 안 펴려고 하는데 경제 안정화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업 경쟁력을 쌓기 위한 복안에 대해서는 "좀비 기업 퇴출 등은 억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새 기업이 들어오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자연스레 일어나야 한다"며 "혁신 사업, 교육 서비스 등 한국이 부족한 부문 규제를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He is

1960년 강원도 태백 출생 △1981년 고려대 경제학 학사 △1992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92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1993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협력국장·수석 이코노미스트 △2011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2013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2021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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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대영,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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