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부동산 4대 교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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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부동산 4대 교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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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아파트 등 주택을 고가에 거래한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월말부터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과정을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과 함께 ▲가족간 거래를 통한 공인중개사의 시세 높이기 사례 ▲허위 내부 거래를 통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회사 소유 부동산 시세 조정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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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57%→78%”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임대차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 가격 동향을 놓고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며 “최근 재건축·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초과 수요 완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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