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입지 '반경 420m'로 확대… 아파트 층수 규제도 확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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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입지 '반경 420m'로 확대… 아파트 층수 규제도 확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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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전경 /사진=김노향 기자


서울 시내 역세권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사업 등을 할 때 반경이 역 승강장 기준 최대 350m에서 앞으로 420m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0년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한다. 아파트 높이와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자체 기준을 폐지하고, 정비계획별로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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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역세권 사업 부지 20% 증가

서울시가 이번에 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는 역세권 사업 기준 완화, 높이 규제 폐지 및 개선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 시가지의 27%에 달하는 100.3㎢, 494개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현재 서울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 가운데 192개(73%)가 역세권 입지에 속한다.

역세권 입지 기준이 승강장 경계 반경 250~350m 이내에서 최대 20% 확대됨으로써,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상가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 사업 운영 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 비율, 채광 방향 등에 대한 완화 근거를 마련해 이들 역세권 입지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파트 높이와 층수 계획 기준도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하고, 정비계획별로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아파트 채광과 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건축법' 기준보다 강화한 지구단위계획 자체 기준으로 운영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등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개선됐다. 지역 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연계를 의무화하고,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건축규제 완화)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 내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국·공유지를 포함해 개발할 경우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유상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 사업 때 공원,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도 병행해 검토한다. '민간 부문 시행 지침'도 바꾼다. 자치구에 권한과 채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0년간 운영해온 지구단위계획이 도시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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