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권 논란... 엇갈린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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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권 논란... 엇갈린 법원 판결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양수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려 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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